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,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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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2024년 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전기요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예산 소진 시까지 차감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 사업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액 및 사업장 상태 등을 바탕으로 지원 자격이 결정되며,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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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자 요건

소상공인이 이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1. 활동 중인 사업자: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이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. 즉, 해당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.
2. 매출 기준: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연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연매출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업종에 따라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.
3. 전기요금 부담: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. 즉, 주거용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사업장용 전기요금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대상 여부 조회	본인인증	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	접수결과 안내
* 자가진단 *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* 한전 고객번호 확인 * 정보제공 등 동의	*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	* 업체명 * 사업장 주소	* 신청완료 문자 안내

지원금액 및 신청기간

지원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제공되며, 이는 신청자가 납부해야 할 월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.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, 차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계속 차감됩니다. 예를 들어, 첫 달에 15만 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면 5만 원은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됩니다.

신청기간 : 2024.09.02 ~ 예산 소진시까지

지원 방식 및 제출 서류

지원 방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• 직접 계약자: 신청자 명의로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,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 이 경우,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전과 매칭한 후 지원이 진행됩니다.
• 비계약 사용자: 전기요금 계약 명의가 신청자가 아닌 경우,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 이때 전기요금을 단독으로 납부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납부하는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.
•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접속 -> 하단 사용자메뉴얼 참조
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매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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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및 기간
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.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,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.

•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자 등록번호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,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.
• 현장 신청: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 분	신 청	검 증	대상통지	요금지원
* 직접 계약자	* 온라인 사이트 접속 *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.kr	* (국세청) 매출액, 개.폐업일, 업종 확인 * (한전) 전기용도,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	* 문자통지	* 대상동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
* 비계약 사용자	* 온라인 사이트 접속 *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.kr	* (국세청) 매출액, 개.폐업일, 업종 확인 * (한전) 전기용도, 주소지 확인	* 문자통지	*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(영업일 기준)

주의사항

지원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
1. 매출액 기준: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,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2. 계약 상태: 전기요금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3. 중복 지원 불가: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,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활용 방법 및 신청결과 확인

이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전기요금 부담이 큰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매출액과 전기요금 계약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 

자주 묻는 질문

Q1: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확인되며, 2022년 또는 2023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만약 연중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계산합니다.

Q2: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?
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, 차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계속 차감됩니다. 차감 금액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
Q3: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.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
Q4: 지원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?
도박기계 제조업, 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 판매점, 금융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정확한 업종 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결론
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매출 기준과 전기요금 계약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경영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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